설비투자 뒤로 가는 한국…“규제철폐 등 환경 획기적 개선해야”

KIET, 일본 투자 정책 보고서
일본 기업친화정책 추진 21%↑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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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뒤로 가는 한국…“규제철폐 등 환경 획기적 개선해야”

우리나라는 설비투자 부진이 생산과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다시 투자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산업혁신기구를 설치하고, 기업 친화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일본내 설비 투자액이 전 산업에서 2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의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산업 재흥 전략과 미래투자 전략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 반면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제 과제로 하는 현 정부에 심각한 도전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KIET는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개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 큰 성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베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의한 투자 활성화를 꾀했다.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공급 측면의 과소투자와 과잉 규제, 과당 경쟁을 시정하면서 기업이 적극적 설비투자와 신사업 진출, 사업 재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일본 산업 혁신기구를 통해 미래 투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을 생산성 혁명·집중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대담한 세제,예산,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을 총동원했다. 회사법의 특례조치 강구와 함께 사업 승계와 창업 촉진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경영지원체제도 강화했다. 사업자의 정보 누출 관리를 위한 인증 기관까지 세웠다.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도 제정했다.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계획 인정 제도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세제를 창설했다. 지난해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30%의 특별상각 또는 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아베노믹스의 2013∼2017년 동안 각 연도의 설비투자 합계치는 48조7000억원 증가해 그 이전 5년간(2008∼2012년) 합계치인 -23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KIET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일본의 국내설비투자액(계획치)은 전 산업에서는 1년 전보다 21.6%나 늘었으며, 제조업 증가율(27.2% 증가)이 비제조업 증가율(18.5% 증가)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4년(전년대비 5.1% 증가)과 2017년(4.1% 증가)을 제외하고는 2013년(-0.6%), 2016년(0.1% 증가)에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산업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4.4% 감소하고, 올해는 6.3%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KIET는 우리나라도 기업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IET는 미·중 마찰 격화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전망 등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도입, 법인세 인상,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상대적 친노조 노동정책 추진, 탈원전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KIET는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 사례에서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감한 규제철폐와 기업 수익 능력 제고에 직결되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아래 정책을 과감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확립과 추진 법령 정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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