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與에 최저임금 개편 숙제
野, 李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공군1호기에 '태극기 거꾸로'
외교·의전 논란 또 불거지나
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 검증 필요"
野, 李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공군1호기에 '태극기 거꾸로'
외교·의전 논란 또 불거지나
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 검증 필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며 여당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국이 급속이 냉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희망하는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가 되고 있다.
◇ 재송부와 함께 해외 순방 떠난 文대통령=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4항은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여당에 '숙제'를 주면서도 이 후보자 임명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야당 강한 반발에도 강행…얼어붙은 정국=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당은 "내부 정보를 갖고 (거래를) 안 했다는 건 입증이 된 거 같고, 실제로 주식거래로 돈을 번 거 같지는 않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내비치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항복요구서"라며 "오늘이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번 쟁점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 의혹"이라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라리 강남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는 해명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해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 글을 SNS상에 퍼나른 조국 민정수석도 상식 이하"라며 "민심과 괴리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야는 최근까지 이 후보자의 임명 문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에도 최교일·이만희·이양수·송언석 의원이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며 여당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국이 급속이 냉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희망하는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가 되고 있다.
◇ 재송부와 함께 해외 순방 떠난 文대통령=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4항은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여당에 '숙제'를 주면서도 이 후보자 임명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야당 강한 반발에도 강행…얼어붙은 정국=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당은 "내부 정보를 갖고 (거래를) 안 했다는 건 입증이 된 거 같고, 실제로 주식거래로 돈을 번 거 같지는 않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내비치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항복요구서"라며 "오늘이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번 쟁점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 의혹"이라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라리 강남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는 해명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해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 글을 SNS상에 퍼나른 조국 민정수석도 상식 이하"라며 "민심과 괴리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야는 최근까지 이 후보자의 임명 문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에도 최교일·이만희·이양수·송언석 의원이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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