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임명 강행 시사…정국 ‘올스톱’ 위기

文, 與에 최저임금 개편 숙제
野, 李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공군1호기에 '태극기 거꾸로'
외교·의전 논란 또 불거지나
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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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며 여당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국이 급속이 냉각되면서 문 대통령의 희망하는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가 되고 있다.

◇ 재송부와 함께 해외 순방 떠난 文대통령=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4항은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여당에 '숙제'를 주면서도 이 후보자 임명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야당 강한 반발에도 강행…얼어붙은 정국=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당은 "내부 정보를 갖고 (거래를) 안 했다는 건 입증이 된 거 같고, 실제로 주식거래로 돈을 번 거 같지는 않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조짐을 내비치자,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항복요구서"라며 "오늘이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이번 쟁점의 핵심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 의혹"이라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차라리 강남에 35억 원짜리 아파트나 살 걸 그랬다'는 해명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해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한 글을 SNS상에 퍼나른 조국 민정수석도 상식 이하"라며 "민심과 괴리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야는 최근까지 이 후보자의 임명 문제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5일에도 최교일·이만희·이양수·송언석 의원이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를 고발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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