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담보방안 갖고와라" KT 합산규제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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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담보방안 갖고와라" KT 합산규제 내달로 연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KT에 대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를 다음 달 16일로 또 미뤘다. 과방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날까지 사후규제 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16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우선,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전 규제 폐지 이후 공공성 제고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 정부안(정부 입법)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현행 사전 규제(33.33% 시장 점유율 상한)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특정 사업자의 시장과 콘텐츠 독점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를 두도록 방향을 정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 일몰할지에만 초점이 함몰되면 논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료방송 규제를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바라보자는 것" 이라며 "KT와 과기정통부가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냈지만 공공성 확보 방안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달까지 정부 안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KT의 점유율 규제 '키'를 과기정통부가 쥐게 된 셈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총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인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시장에서는 최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제공업체)의 국내 공습이 본격화되고,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간 빅딜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점유율 사전 규제는 불필요 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 되면 KT는 사실상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 점유율 합산비율은 30.86%로, 딜라이브(6.5%) 인수 시 규제 상한인 33.33%를 초과한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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