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제조업, 규제 풀어야 새 살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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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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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쇠퇴기에 진입해 역동성이 없고 신진대사가 꽉 막혔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에선 부진하고, 쇠퇴하는 업종에선 성장하며, 차세대 신산업 출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통신기기·의약 등 글로벌 성장업종에선 점유율이 떨어졌다. 반면 제지·섬유·특수목적기계·의류·일반가전 등 '5대 쇠퇴 업종'의 경우 섬유만 제외하고 모두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했다. '산업 신진대사'가 역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세계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있다.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신일본 재흥전략',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 고도화 전략이다. 한국은 '스마트공장 확산'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한다고 하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단 노동 유연성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고, 부품과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다. 이런 정부를 바라보는 기업의 눈길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금 한국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다. 공장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서 헤매고 있고 생산성도 제자리 걸음이다. 게다가 노화까지 진행중이다. 한국 제조업의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선 견고한 규제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규제가 만연된 환경에서 역동적인 제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촘촘하게 쳐놓은 규제망과 경직된 노동규제 등을 풀어야 제조업 전반이 살아날 수 있다. 규제와 전쟁하듯 개혁에 나서고 있는 미국, 유럽, 중국을 보라. '노화일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피부 탄력을 탱탱하게 만들려면 규제 철폐는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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