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장관, 방향성 제시
"블록체인·자율차·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이 아닌 주제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축을 바꾸겠습니다."
취임 1주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지자체 대상 '비수도권 지자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각종 애로와 건의가 쏟아졌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재정 지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을 받게 된다.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말께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주까지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중, 특구지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블록체인 등 10개 사업을 추려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블록체인 특구 사업으로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된 부산시는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논의가 반 걸음이라도 진척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박 장관에게 당부했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은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한)관계부처들의 입장이 완강해 암호화폐 시장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혁신기업들에게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에서는 기업들이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고, 그러다보니 한국 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술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소위 '망명'을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부산은 증권거래소가 있고 금융특구로서 노력해온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1차 우선심사대상 선정에서 고배를 마신 지자체들의 '재검토' 요청이 빗발쳤다. 복수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블록체인, 자율차, 수소산업 등 세 분야에서는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1차 우선심사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제주도의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어떤 기준으로 1차로 우선심사대상 아이템들이 선정됐는지 중기부로부터 듣지를 못했다"며 "블록체인의 경우, 제주를 이 사업의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는데도, 부산에 먼저 진행돼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산, 제주가 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대구시는 자율차 특구 사업이 1차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 분야에서는 BRT(간선급행버스) 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 실증 사업을 준비 중인 세종시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장은 "지난해 과기부,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이 올해 하반기 실증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중기부가 2차 우선심사대상 협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경우,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이 이 분야를 선점한 상태다. 구본풍 충남도 미래산업국장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수소산업이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충남도가 또 한번 지역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블록체인과 수소산업, 자율차 등 세가지 분야는 지역별로 안배해 지정하기보다, 테마(주제)별로 안배하는 것으로 논의의 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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