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중앙亞 순방 동행
민원기 2차관이 대신 출석
민원기 2차관이 대신 출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오는 17일 열리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관한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장관의 불출석은 16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동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KT 화재 청문회를 이달 17일 열기로 합의하고 증인으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 3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김철수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KT 청문회는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발생 이후 통신구 관리 실태 책임 소재 등을 묻기 위해 진행된다. KT는 아현지사는 안전관리등급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
중요도가 높은 C급 시설은 유사 시 통신 불능 상태가 되지 않게 의무적으로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D급으로 분류됐던 KT 아현지사에는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아 통신 대란을 촉발시켰다는 비난이 거세다.
유 장관의 청문회 불참에 따라 과기정통부 증인 자리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대신할 예정이다.
한편, 유 장관은 15일 과기정통부 전체 직원 확대 회의를 통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해 달라"며 "지난해 말부터 개각설이 나오며 내부에 긴장감이 떨어졌는데 이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위탁과 5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해 "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행력을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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