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 설명 정치적 설득 주문
文정부 대북기조 협조 난항예상
文정부 대북기조 협조 난항예상
대북정책 공세 높이는 보수야당
'4·11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 불안 기류가 커지자 야당의 대북정책 공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기존 외교·안보라인이 아닌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명백히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 회담'"이라며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미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폐기를 설득하라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또다시 하노이 악몽을 재현하지 않을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4강 외교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북핵 폐기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할 생각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무기 회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 과정을 보면 빈손 회담을 넘어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단독회담에 영부인의 동석을 제안한 것은 이 정상회담의 성격과 취지가 최고수준의 기밀을 논의하는 고도한 협상장이 아니라 친교 수준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특사는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특사를 보내야 한다. 현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경질성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가져간 소위 '굿 이너프 딜'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무참하게 거절당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빅딜'로 결론이 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중재자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번 대북특사는 단순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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