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보조금 부당수급 1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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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계 없이 지역축제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부당수급 사례 138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5년간(2013~20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97개소 중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에 대한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억원 이상의 법인 출자금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 지원과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이 사업자 선정 부적 사례가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00만원)하거나,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반납(3억39000만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부기등기를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을 계기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또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다. 지자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등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사업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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