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장소 상관없이 만나자"
보수야당은 대북정책 공세 높여
보수야당은 대북정책 공세 높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만나겠다"며 정식으로 북한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초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회담'을 포기하더라도 만나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을 하지 말고 당사자로 나서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는 대화 요청에 북이 응할지 주목된다.
북의 이 같은 태도를 고려하듯 문 대통령은 만나자고 제안했을 뿐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야당의 대북정책 공세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명백히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 회담'"이라며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미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폐기를 설득하라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또다시 하노이 악몽을 재현하지 않을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번 회담 과정을 보면 빈손 회담을 넘어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단독회담에 영부인의 동석을 제안한 것은 이 정상회담의 성격과 취지가 최고수준의 기밀을 논의하는 고도한 협상장이 아니라 친교 수준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특사는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특사를 보내야 한다. 현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경질성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가져간 소위 '굿 이너프 딜'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무참하게 거절당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빅딜'로 결론이 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중재자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번 대북특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문 대통령은 '서울 회담'을 포기하더라도 만나겠다는 의지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을 하지 말고 당사자로 나서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 없는 대화 요청에 북이 응할지 주목된다.
북의 이 같은 태도를 고려하듯 문 대통령은 만나자고 제안했을 뿐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야당의 대북정책 공세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명백히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 회담'"이라며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미국의 입장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 폐기를 설득하라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또다시 하노이 악몽을 재현하지 않을지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번 회담 과정을 보면 빈손 회담을 넘어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단독회담에 영부인의 동석을 제안한 것은 이 정상회담의 성격과 취지가 최고수준의 기밀을 논의하는 고도한 협상장이 아니라 친교 수준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특사는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특사를 보내야 한다. 현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경질성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가져간 소위 '굿 이너프 딜'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무참하게 거절당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빅딜'로 결론이 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중재자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번 대북특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설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등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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