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 특허 80% 해외서 보호 못받는다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저조해
해외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
신남방국 등 출원국 다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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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특허 80% 해외서 보호 못받는다
출처=특허청

국내 출원된 특허 10건 중 2건만이 해외에 출원될 뿐, 나머지 8건은 해외 특허출원이 이뤄지지 않아 보호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특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외 특허를 거의 출원하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 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특허청이 최근 5년간(2011∼2015년) 국내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주요 출원인이 확보한 해외특허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신규 출원된 특허 77만9005건에 대한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추적한 결과다.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저조'…식료·직접소비재는 가장 적어=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신규 출원한 특허 중 11.7%만이 해외에 출원됐다. 나머지 88.3%는 해외 특허출원으로 이어지지 않아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상 해외 현지에 출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출원주체별 해외출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36.8%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연구기관(12.3%), 대학(4.5%), 중소기업(4.3%)의 출원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대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국내에 3만5893건의 특허를 신규 출원했고, 이 가운데 1만3216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4258건의 특허를 국내에 신규 출원하고도, 해외에 출원한 특허는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대기업의 해외출원 건수는 2011년 1만23건에서 2015년 1만3216건으로 늘어나는 반면, 연구기관은 2012년 1480건에서 2015년 929건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제품별로는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인 전기·전자제품 분야의 해외출원율이 18.6%로 가장 높았고, 수출 2위 품목인 수송장비(9.6%), 수출 3위 품목인 기계류·정밀기기(11.9%), 화공품(10.0%), 철강제품(4.6%) 등에 불과해 제품별로 편차가 심했다.

더욱이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한류 열풍을 타고 특허출원이 활발한 식료·직접 소비재 분야는 국내 출원의 1.6%만이 외국에 특허로 출원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분쟁 시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중심 해외출원 편중…신남방국 등 다변화 필요=해외특허 출원시장도 편중 추세다. 미국과 중국 등 기존 시장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한 반면 신남방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 준비는 소홀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출원인은 미국, 중국 등 평균 1.9개국에 해외출원을 했으나, 미국 이외 국가에는 거의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원의 미국 쏠림 현상도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 경쟁국 중 52.9%를 차지해 가장 심했다. 그 뒤를 중국(51.7%), 일본(43.3%), 독일(30.7%)이 차지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등 7개 주요 신흥국에 대한 해외출원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5.6%로 가장 낮았다. 미국은 16.6%로 주요 수출 경쟁국 중 가장 높았다. 해외출원 시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활용한 비율은 중소기업(63.9%), 대학(53.8%), 대기업(25.3%)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는 대기업이 출원 초기부터 해외출원 대상국가를 미국, 중국 등 대형 수출시장 중심으로 한정해 추진한 반면, 중소기업과 대학은 비용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출원 대상국가를 30개월 동안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3의 수출시장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특허출원 활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특허 없이 제품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면서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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