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범사업 보이콧 막았지만
'질병예방' 요구엔… 정부 '답보'
의료계선 허용항목 확대 반대
소위원회 참여 결정도 논란일듯
'질병예방' 요구엔… 정부 '답보'
의료계선 허용항목 확대 반대
소위원회 참여 결정도 논란일듯
유전자 검사업계의 보이콧 철회로, 정부는 주요 업체들이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에 불참하는 사태를 가까스로 막게 됐다.
하지만 산업계는 '질병 예방'을 허용항목에 넣어달라는 업계 최대 요구 사항에 대한 답을 아직 정부로부터 듣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DTC 유전자검사 사업의 향방에 대한 정부와 업계, 의료계와 업계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전체기업협의회가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이하 DTC 시범사업) 보이콧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협 소속 22개 기업 중 상당수 기업들이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유기협은 지난 2월 정부의 DTC 시범사업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질병'과 관련된 항목이 제외됐다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DTC 항목을) 모두 허용할 것,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할 것, 구체적인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일정과 타임라인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유기협 측에 △연내 허용고시 개정 등을 통한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확대 △추가적인 항목 확대를 논의할 '항목확대 소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으로 산업계 추천인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고, 이에 업계가 마음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계와 정부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은 맞지만, DTC 유전자검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산업계 숙원인 '질병 예방' 항목을 추가하는 부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나 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질병 예측 등의 분야를 제외한 12가지 항목만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한 바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질병 예방' 분야를 반드시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 허용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면서도, 질병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첫걸음이 향후 '질병 예방' 항목까지도 시장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추천인의 '항목확대 소위원회' 참여가 순탄할지도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을 검토·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업체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산업계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허용 항목을 최종 결정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허용 항목을 검토하는 국생위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는 의료계·과학계·윤리계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특히 의료계가 '질병 예방' 항목 확대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산업계 추천인의 항목확대 소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 전체 구성원 중 산업계 추천인의 비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의료계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항목확대 소위원회에 산업계 추천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산업계와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를 잘 컨트롤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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