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33.3% 이하 제한 법안
재도입땐 딜라이브 인수 '스톱'
"이통+케이블 추진 잇따른 상황
합산규제는 오히려 시장 역행"
재도입땐 딜라이브 인수 '스톱'
"이통+케이블 추진 잇따른 상황
합산규제는 오히려 시장 역행"
유료방송사간 합종연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KT 합산규제 연장 여부가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장, 합산규제가 재 도입될 경우, KT는 사실상 딜라이브를 비롯해 타 유료방송사 인수를 원천 차단당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16일 합산규제 추가 연장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안건은 당초 지난 1월 과방위 법안 2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1인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장치로, 지난해 6월말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몰 직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이 각각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만장일치 관행을 따르는 만큼, 한두 명의 의원이 도입 반대를 하면 합산규제 추가 연장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안팎에는 합산규제 추가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간, 상임위원별로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 간 M&A가 이슈로 떠오른 상황 속에서, 합산규제 연장이 자칫 1위 사업자인 KT에만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총 30.86%(지난해 상반기 기준)로, 합산규제가 연장되면 현재 진행중인 딜라이브(6.5%) M&A 작업은 물론 추가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에도 비상이 걸린다. 여기에 현재 KT와 M&A 협상을 진행중인 딜라이브의 디폴트(부도) 가능성 까지 제기되고 있어 상황은 더 꼬여가고 있다. 유료방송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 논란으로, KT와 딜라이브의 M&A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가 1조원 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오는 7월 디폴트를 맞게 된다"면서 "합산규제가 추가 연장될 경우, KT로서는 유료방송 1위 자리가 위태롭고 딜라이브도 워크아웃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케이블TV 후발주자인 CMB와 현대HCN 등도 추가 인수해 KT를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합산규제 논의 직후인 17일에는 국회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후임인선 절차와 KT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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