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정치 잇단 실책 아베… 또 `한국때리기` 꼼수?

고위관료 잇단 망언·WTO 패소
정권 책임론 등 비판 여론 확산
양국 공조 균열에 한일회담 거부
韓 갈등 이용 지지율 상승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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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내정치 잇단 실책 아베… 또 `한국때리기` 꼼수?
아베 일본 총리가 10일 총리공관에서 기자들에게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올림픽 담당상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日 국내정치 잇단 실책 아베… 또 `한국때리기` 꼼수?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이유로 들며 "문재인 정부에게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느껴지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간 공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국내 정치의 잇따른 실책을 무마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스크럼을 짜야 한다(연대해야 한다)는 의식이 일본 정부 내에서 얕아졌다. 아베 총리가 합의 형성이 어려운 한미일 3국간 대화보다 미일 2국간 의사소통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정상들과 개별 회담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과는 북한 비핵화와 납치문제 해결을 둘러싼 미일 공조 강화, 중국과는 중일관계 개선, 러시아와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과 러일 평화조약 체결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과는 자신의 성과를 강조할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배경 중 하나는 아베 정권이 그동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활용해 온 '한국 때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망언,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의 역전패 등으로 국내에서 거센 비판 여론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오는 21일 열리는 오사카(大阪)와 오키나와(沖繩) 보궐 선거에서도 패배가 예상되는 등 궁지에 몰려 있다.

아베 정권은 한동안 잠잠했던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 파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며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 부대신(副大臣)이 스스로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역구 도로사업과 관련해 '손타쿠'를 했다고 자랑했다가 지난 4일 경질됐고, 이는 지난 7일 후쿠오카(福岡)현 지사 선거에서 아소 부총리가 지원한 자민당 후보의 패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이 후쿠시마 주변산 농산물 관련 WTO의 판정이 나온 직후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베 정권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12일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손을 들어준 뒤 자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승리가 예상됐던 판정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자 아베 정권의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는 21일 치러지는 오사카와 오키나와 보궐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베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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