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자영업, 2금융권 대출 증가
과밀업종 신규 자영업자 진입, 사전 조절해야
자영업자 분포·생존율·유동인구 등 상권정보 절실
최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자영업에 대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과밀화 현상이 지속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자영업자 진입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해 상권별 영업 현황을 나타내는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과 경쟁관련 정보의 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율은 둔화 추세였으나 제2금융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말 13.9%를 기록한 후 2018년 말 11.4%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말 28.6%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 말 30.5%를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비중이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 자영업자의 대출금 중 제2금융권 비중은 각각 32.0%, 38.6%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업종 평균(30.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과밀화 현상으로 해당 업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과 업종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72.3%가, 음식·숙박업 소상공인의 68%가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아울러 2017년 기준 자영업자가 밀집한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4%, 18.9%로 전업종 평균(28.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금융 보험업(14.4%)에 이어 5년 생존율이 최하위 수준이었다.
서 연구위원은 상권별 자영업 경쟁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영업자 관련 영업 정보는 정확성·시의성이 낮아 정부 정책 및 여신심사 등에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부족은 과밀 업종 ·지역에 대한 자영업자의 추가 진입과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자체별 자영업자 분포, 생존율, 유동인구 등 상권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 해 공개하고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전체 자영업 대출 증가율(점선)과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프.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