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총파업 초읽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사 총파업이 일단 미뤄졌다. 그러나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5월까지 3가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16년 만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서울 중구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가 내세운 3가지 요구사항으로는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다. 카드사 노조는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5월 말까지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노조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 직후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지만, 내부 논의 등을 이유로 연거푸 미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 번 총파업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 가지 조건을 내걸며 일단 총파업은 연기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노조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금융위는 역진성 해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국회에도 관련 입법 요구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노조는 또 "레버리지 배율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종인 캐피털사 등은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카드산업을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억누르는 것은 카드산업을 망치는 일"이라며 "타 산업과의 차별을 철폐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를 축소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적자가 큰 상품에 한해 금융감독원은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 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3년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발생한 구조조정에 반발해 진행됐다. 이번에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파업 논의가 진행됐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