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는 낙태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와 임신 기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주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7년 전에는 4대4로 낙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는 이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조항에 대해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처를 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한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생명권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학계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있다.
이번 헌재의 실질적인 낙태 합법 결정은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시해온 법 수용인식과 정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고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가 58%, 반대가 30%였다는 점 등 사회적 인식변화를 들어 생명과 관련한 규범을 소홀히 다룬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낙태를 결정하는 임부의 결정 과정, 숙려기간 등에 대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숙제가 있다. 낙태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연하고 무분별한 낙태가 횡행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문란한 성문화와 초저출산율에도 어떤 식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날 종교계도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생명 경시 풍조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한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생명권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학계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있다.
이번 헌재의 실질적인 낙태 합법 결정은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시해온 법 수용인식과 정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고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가 58%, 반대가 30%였다는 점 등 사회적 인식변화를 들어 생명과 관련한 규범을 소홀히 다룬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낙태를 결정하는 임부의 결정 과정, 숙려기간 등에 대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숙제가 있다. 낙태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연하고 무분별한 낙태가 횡행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문란한 성문화와 초저출산율에도 어떤 식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날 종교계도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생명 경시 풍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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