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축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했던 외국인투자 마져 얼어붙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3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나라별로 보면 중국 88.0%, 미국 78.7%, 유럽연합(EU) 47.3% 각각 급감했다. 지난해 FDI 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악조건 속에서도 사상최대인 269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들어 급격한 반전세다. 앞으로도 FDI 규모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등의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4년째 이어온 외국인투자 '연간 200억달러'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같은 한국의 FDI 급감 추세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규제 빗장 탓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만의 유별난 규제와 예측불가한 정책으로 기업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웃국가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됐다.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치이기는 하나, 외국인 보호에 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있다는 점은 확실히 부각시켰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경쟁 국가에 비해 세금을 더 줄여주고 노사 문제와 고용 조건의 불편한 내용을 개선해 주면 금상첨화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규제철폐 등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규제 빗장 계속 걸어놓으면 외국인은 커녕 국내 기업도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같은 한국의 FDI 급감 추세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규제 빗장 탓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만의 유별난 규제와 예측불가한 정책으로 기업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웃국가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됐다.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치이기는 하나, 외국인 보호에 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있다는 점은 확실히 부각시켰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경쟁 국가에 비해 세금을 더 줄여주고 노사 문제와 고용 조건의 불편한 내용을 개선해 주면 금상첨화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 규제철폐 등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규제 빗장 계속 걸어놓으면 외국인은 커녕 국내 기업도 해외로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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