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북제재 완화는 北변호인 되겠다는 것”

"韓美간 갈등 확대될까 우려돼
車관세 통상문제 해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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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북제재 완화는 北변호인 되겠다는 것”
"수고 많습니다"황교안 대표가 11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수리조선소를 방문, 여성 노동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文 경제정책 전방위 공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앞세운 제재 완화는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 변호인이 되겠다는 얘기여서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2일 새벽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행의 강화,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가 그러잖아도 어려운데 미국이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영도에서 열린 '선박수리 및 조선기자재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가 올랐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격하고 급속하게 올린 것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은 지난해 수출이 4.3% 줄었다. 부산 고용률은 전국 꼴찌라고 하고 자영업자 감소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정책만 내놓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리조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도 좋아진다"고 했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전날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한 것을 놓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3월 고용 통계가 개선됐다는 것은 고용참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해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며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가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도 가짜 일자리 통계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4월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부양 사업은 1원도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 일자리가 늘었다고 홍보하는 대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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