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풀어 벤처 살린다? 투자는 성공벤처 몫, 규제나 확 풀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4-11 18:23
이규화 기자
민간서 엔젤투자 어느정도 자리잡아… 정부는 손떼고 기업투자 길 열어줘야
미 · 중 벤처 창업자들의 최종 꿈은 구글·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에 팔리는 것
우린 욕심만 많고 방법을 몰라… 자본숨통 막는 규제 걷어내는게 가장 시급
미 · 중 벤처 창업자들의 최종 꿈은 구글·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에 팔리는 것
우린 욕심만 많고 방법을 몰라… 자본숨통 막는 규제 걷어내는게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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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박병원 회장은 혁신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가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그 중간에서 엔젤투자자들이 역할을 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 것을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담보 대출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최선은 아니지만 신용대출 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 혁신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초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함께 계획했던 많은 개혁과제들이 아울러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핀테크거든요. 현재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진행 중인데 별로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를 푼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늉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중국도 안 하고 있는 규제를 해야 될 정도로 느긋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은행들이 작년에 장사를 잘 했습니다. 13조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예대마진으로 앉아서 편하게 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
"2017년에 은행의 순이익이 15조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의 밑천을 들여서 그 돈을 번 것인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많이 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많이 벌었다면 서로 앞을 다투어 한국의 은행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씨티, 스탠다드 차터드 등 외국계 은행에서는 한국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돈을 빼 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 수도 줄이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어떤 업종, 어떤 기업도 투입한 자본에 상응하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사업을 접게 되고 일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경제 혈맥인 금융이 혁신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모험자본 내지는 벤처투자 이런 것은 은행의 몫이 아닙니다. 심지어 투자금융회사들까지 포함해서 금융업의 몫이 아니라고 봐요. 또 금융의 몫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혁신성장 내지는 청년창업, 벤처기업 면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거든요. 하루에 몇 만개가 벤처가 생기고 하는 것은 미국, 중국 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왜 잘 되느냐, 그것은 이미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금융회사나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자꾸 금융에서 벤처기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심지어 나라가 재정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없어요."
-혁신경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한 기둥인데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벌써 민간에서 엔젤 투자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어요. 정부는 손을 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몫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업들을 풀어주는 게 길입니다. 왜 미국에서 벤처기업들이 성하느냐 하면 구글이나 애플 등 이미 대기업이 된 곳은 자기가 기술개발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싸게 먹히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소위 창업을 하고 벤처를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구글이나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키우려고 하고,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 헐값인수라고 또 비난해요."
-우리나라 청년창업 지원제도가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창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해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가 되길 바라는 너무 원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들이 구글이나 애플이 될 때까지 우리경제가 견딜 수 있다면 좋겠지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꿈은 구글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에 팔 수 있는 작은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파는 겁니다. 정부에 있어 보면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들고와 은행에 돈 좀 대출받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면 당신한테 지금 재무제표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대출해주면 그 사람은 목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엔젤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다시 안 와요. 자기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과 나눠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 받아 성공하면 100%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창업 문화가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겠군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을 사줬을 때 대기업이 참 제 구실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무조건 대기업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맨날 실리콘밸리 가서 인수할 기업을 찾으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자 받으려는 벤처기업인들에게 당신도 실리콘밸리 가서 알아보라고 해요. 거기는 엔젤투자자들이 득시글득시글하다 그래요. 이 기술을 평가할 은행도 담당자도 없다. 실리콘밸리 가서 평가를 받아보라 그럽니다. 남의 일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크게 웃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에서 벗어나 기술 등 동산 담보로 대출을 늘려 벤처창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좋기는 담보 없이 신용평가로 대출해주는 거죠. 원래 은행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바싹하게 알고 있어서 돈을 빌려줘도 떼어먹지 않겠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투자금융회사들도 여기에 투자할 만하다 하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행과 투자금융사에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부동산 대출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준입니다. 그림, 기계, 기술 등 동산이나 무체재산권을 갖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담보 대출은 완전 신용대출로 가는 중간 단계인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금융산업도 해외 나가 돈 좀 벌어올 수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양보다 넘쳐나고 있어요. 자본도 공급과잉 기조로 가고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돈이 남아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본 과잉 상태입니다. 대기업들이 은행 돈을 안 씁니다. 기업이 돈이 더 많은데. 그런데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가면 자본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자본이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라가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말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규제도 규제지만, 사실은 자본이 이미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대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국내에서 은행들의 비즈니스 찬스가 소진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에서 신성장동력이 생기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자본이 필요하지요."
-금융산업도 생존을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힘들겠군요.
"국내에서는 자본이 갈 데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서요. 게다가 또 뭐라도 하려고 하면 규제가 막고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자세히 보면 기업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아니 못하니까, 가계 대출으로라도 돈을 굴려야 하는 겁니다. 예금자한테 이자를 주려면 어딘가에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대출이 가계대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한꺼번에 몇 천억씩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몇 천억 짜리 대출 한 건이나 몇 억 짜리 대출 한 건이나 일손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은행은 본질적으로 큰 단위 거래를 좋아해요. 모든 문제 해결 실마리는 국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성장동력 분야, 그게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든 아주 낡은 산업이라도 좋아요, 호텔을 짓든 케이블카를 설치 하든 좌우지간 투자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은행에 가계대출 자제하라 하지 않아도 기업을 찾아다니며 대출 해주려고 할 거에요. 안 좋은 일자리라도 있으면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나라는 무슨 거창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케이블카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일이라도 만들어야 해요. 첨단산업도 좋고 재래산업도 좋고 된장산업도 좋고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환영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를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영업 고용 비중이 25.1%로 너무 높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려면 그 절반을 임금근로자로 소화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취직이 안 되어 또는 달리 생계 수단이 없어서 김밥집 치킨집 낸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들 태반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자기가 고용한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업을 키워서 그 만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떠나면 남은 자영업자도 경쟁자가 줄어드니 사정이 나아질 것이니까요. 그와 관련해 최근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줄었고 기업소득 비중은 늘었다고 하면서 기업을 비난하는 빌미가 또 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임금을 더 주고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대금도 올려주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뜯어보니 임금소득 비중은 늘었어요. 가계소득 중에 자영업자 소득이 왕창 줄었어요. GNI에서 가계비중이 준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보면 자영업자 수를 줄여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작년 소득 1분위와 5분위 소득배율이 더 확대된 데는 가계소득 비중이 준 데 따른 것으로 봐야겠군요.
"분배 악화는 소득의 바닥 쪽에 몰려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면 분배구조가 개선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안 그래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자영업자한테 알바생에게 돈을 더 주라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돈은 덜 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바닥 20%를 채우는 구성만 바뀌는 거예요. 최저임금 높게 받아서 차상위 20%로 올라가는 사람의 자리로 바로 위에 있는 자영업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같이 내려 오겠죠. 최저임금 올려 소득을 늘려준다는 것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메카니즘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몰랐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임명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복종하라고 돼 있습니다."
-약 670만명의 자영업자의 약 절반 300만 명을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유도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느니 내국인을 쓰자는 말인데요, 그런 인력을 쓸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내수에 의존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은 거의 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어요. 독립기업은 얼마 안 돼요. 대기업을 안 키우고 중소중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소중견기업한테 자영업자들 채용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돼요. 중소중견기업이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노동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에 대한 과보호는 이미 취직한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미취업자들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노동법 체계가 어떡해서든지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안 쓰게 하도록 만들어놓았다고요."
-주52시간근로제로 인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탄력근로 적용기간 확대 법제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더 일할 기회를 박탈당해 불만인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임금삭감도 걱정합니다.
"기업에서 일감이라는 게 고른 게 아니잖아요. 일이 밀려서 추가 시간 근로해도 주문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일감이 없어 근로자들이 쉴 때도 있고요. 강력한 노동법 때문에 해고는 엄두도 못 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발휘해서 대처해왔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임금의 경직성 두 가지가 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근로시간을 단축해 추가 고용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예상이 빗나간 것 같아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고 자동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맥도날드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받는데 어떤 수제비집에 가보니 거기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초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였던 '저녁이 있는 삶'은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 나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람 쓰는 게 두려운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추가 고용을 하겠습니까? 만약 근로시간 줄인 만큼 임금도 따라서 줄일 수 있다면 그 만큼 추가 고용의 여지는 생기겠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했다고 임금 못 줄입니다. 대부분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더욱 그럴 겁니다. 일자리 나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과 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같이 이뤄져야 하고 제도개선이 함께 실천에 옮겨져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그대로 두고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근로시간단축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라 보이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주고 했으면 기업이 더 채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 더 채용하면 나중에 대책이 없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득주도성장과 병행돼야 할 다른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어떤 것은 손도 못 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정책의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부도 임금을 올리는 게 목표지 임금을 깎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나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속도와 수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진행되고 어떤 것은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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