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는 소비자의 불편함으로 인한 보험금 미청구로 이어졌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1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해 청구를 누락시키는 소비자들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떼어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통원 치료를 받은 전체 소비자의 32.1%만이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이미 2009년 경우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변화가 없어 지난 10년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간소화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종이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 간소화제도를 실시하게 된다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료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고용진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 시 진료비를 결제하면 그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1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