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단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의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수개월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종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합의 이행 매커니즘에 있어 매우 많은 합의를 이뤘다"며 "(무역합의에 대한) 강제이행장치를 두고 거의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들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이 무역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매커니즘은 그간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을 방해하는 핵심 난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은 과거 중국이 합의를 해놓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며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주권 침해성 불공정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도구로 미국이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관세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므누신 장관은 구체적인 무역협정 시간표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일을 빠르게 해결하길 바라지만, 임의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준비되고 합의를 타결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환율조작 방지 △무역 비관세장벽 △농산물시장 개방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무역 합의가 끝날 경우, 이는 미·중의 지난 40년간 경제 관계에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개방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될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