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에 공세 강화하는 야당…당혹스러운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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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이 과다한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보자 내외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재판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며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은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데 이어 이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여권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어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낫다. 질질 끌면 불통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중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최고위원도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 낙마했는데 이제 세 사람째가 아닌가. 답답하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 남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고, 주식 거래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도 없었다고 한다. 단지 재산이 많고 그것을 주식 형태로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부적격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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