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우리 시각으로 11일 이른 아침 워싱턴에 도착해 12일 새벽 1시부터 2시간 가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월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두 사람의 첫 만남이다. 회동을 앞둔 문 대통령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어떻게해서든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 행보를 본격화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를 갖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 추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재개 등 남북경협을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거부까지 당한다면 한미관계 이상설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재제 해제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일단 미국측의 일괄타결식 빅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반응을 본 후 절충점을 찾는데 힘을 쏟는 것이 최선이다.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다. 문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대화와 조율로 미북 협상 재개의 물꼬를 열기를 기원한다.
문 대통령이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 행보를 본격화했지만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를 갖지만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 추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재개 등 남북경협을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거부까지 당한다면 한미관계 이상설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재제 해제 부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일단 미국측의 일괄타결식 빅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반응을 본 후 절충점을 찾는데 힘을 쏟는 것이 최선이다.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이다. 문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대화와 조율로 미북 협상 재개의 물꼬를 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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