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판단"… 구상권 가능에 자연재해보다 더 보상

2000년 동해안땐 특별재난지역
4가지 항목으로 성금·자금융자
개인보험 가입땐 이중지원 우려
행안부 "車 사적영역, 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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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피해 보상 어떻게되나

"강원 산불이 '사회적 재난'이라면, 보험 배상이 더 늘까?"

산불피해를 본 강원지역 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난안전 총괄부처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원도 산불 피해 문제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산불 대책 논의 전체회의에서 "고성과 속초 등 산불이 인재,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자연발화된 것은 아니기에 저도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간의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금액과 같은 보상 문제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간의 규정에 따른 보상 지원액수와 같은 문제는 차이가 없다"면서 "사회재난이라 규정하는 것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같이 책임을 묻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적복구지원 기준에 따라 지역의 주택과 임야 등의 피해 문제를 각 소관부처가 차질없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2016년에 낸 '사회재난 유형별 지원 근거 및 사례집'에 따르면 사회재난의 산불 유형으로는 2000년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있다. 해당 산불은 사망자 2명, 부상자 15명, 주택 390동 등의 피해를 입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간접지원, 그 밖의 지원이라는 4가지 항목으로 자금융자와 성금 등의 방법으로 지원했다.

예를들어 생활안정지원이란 명목으로 당시 피해를 본 299세대에게 이재민 생계 구호 지원금으로 4800만원, 연료비 지원으로 1억800만원 등을 지원한 것이다.

피해수습지원의 일환으로는 주택복구비로 321동에 약 153억원(평당 200만원 기준)이 지원됐으며, 농업시설 복구비(창고 21동·비닐하우스 45동·농업기반시설 4개소)에 47여억원이 투입됐다.

간접지원으로는 지방세를 활용해 피해건물 및 자동차의 재산세, 자동차 면허세 감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이 추진됐다. 그 밖의 지원이란 명목으로는 응급조치비 긴급지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 등이 투입됐다. 아울러 이 같은 경우 피해 입은 주민이 집과 자동차, 임야 등에 개인 보험이 가입돼 있어, 이중 지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집의 경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차원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의 경우 사적 영역으로 판단돼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자차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면 되고, 임야와 같은 경우도 NH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정책성 상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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