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 규제 강화 … 아동격리는 안해"

"공격적 변화 실행할것" 지시
국외 추방 가속화 조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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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 규제 강화 … 아동격리는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국토안보부 '물갈이'를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이민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불법이민자 부모-아동 격리 정책'은 부활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과 관련, 최고위 당국자들에게 취임 이래 가장 공격적인 변화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 발령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국외 추방 가속화'다. 여기에는 미숙련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 문턱을 더 높이는 식으로 숙련-미숙련 이민자의 입국 기준에 차등을 두고 망명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또 1997년 연방법원의 결정인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입국자의 자녀를 20일 이상 구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싶어한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강경 신규 이민 규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격리 정책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정책(불법이민자 부모-아동 격리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6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000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했으나 비판이 일자 해당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설치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동들을 격리했다"며 "나는 그걸 중단시키고 바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동 격리 정책이 없어지니 더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기는 한다"며 "그들(이민자들)은 소풍을 가듯, 디즈니랜드에 가듯 그렇게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틀머프 대통령은 아동 격리 정책을 재도입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남서부의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이민자가 10만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달과 비교하면 3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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