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0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문제삼았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중 83%인 35억 4867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전체 주식의 70%가량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2개 기업 주식에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 재직 때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7개 종목에 376회, 37만여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인 것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배우자가 판사를 그만두기 전에 주식거래를 한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이한 법관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 재산의 83%가 주식인데, 우량주도 아니고 일반인도 모르는 코스닥 상장 회사에 집중 투자했다"며 "전체 주식의 67.7·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에 집중됐고, 이테크건설 주식은 전 재산의 절반 정도인 17억 500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고, 두 회사가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주식 투자로 43%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 거의 주식의 신이다. 얼마나 주식거래에 혈안이 됐으면 287%의 재산 증식이 주식으로만 가능했는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로 있을 때 특허가 주력인 회사 주식을 다량 매입했다. 청와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해명을 요구했는가"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산이 왜 이렇게 증식했나. 남편이 했다. 알았습니다라고 (검증)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막을 치느라 분주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했을 때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판결 이후에도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데트건설이 관련된 소송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전혀 아니다.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이며 (당시 소송은) 이테크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상상 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중 83%인 35억 4867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전체 주식의 70%가량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2개 기업 주식에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관 재직 때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7개 종목에 376회, 37만여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인 것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배우자가 판사를 그만두기 전에 주식거래를 한 내역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이한 법관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 재산의 83%가 주식인데, 우량주도 아니고 일반인도 모르는 코스닥 상장 회사에 집중 투자했다"며 "전체 주식의 67.7·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에 집중됐고, 이테크건설 주식은 전 재산의 절반 정도인 17억 500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고, 두 회사가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주식 투자로 43%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 거의 주식의 신이다. 얼마나 주식거래에 혈안이 됐으면 287%의 재산 증식이 주식으로만 가능했는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남편이 특허법원 판사로 있을 때 특허가 주력인 회사 주식을 다량 매입했다. 청와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 해명을 요구했는가"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산이 왜 이렇게 증식했나. 남편이 했다. 알았습니다라고 (검증)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막을 치느라 분주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했을 때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판결 이후에도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데트건설이 관련된 소송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전혀 아니다.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회사이며 (당시 소송은) 이테크건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상상 초월 돈벌이 방법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하더니 더 놀라운 분이 등장했다"며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의회와의 전면전으로 볼 테니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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