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
'박영선 의혹' 여야공방에 파행
'박영선 의혹' 여야공방에 파행
9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박영선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오후에는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오전 전체회의는 여야의 공방 때문에 파행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청와대가 김연철·박영선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이 결코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이 임명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13명의 장관급을 임명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파행이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박 장관은 흠결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청와대·여당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어떤 의혹과 문제가 발생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문 후보자를 임명하실 것"이라며 "문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김연철·박영선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영선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한국당은 박 장관이 청문회 도중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한 것 같다.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고, 회의는 오후에 속개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 후보자는 "헌법과 형법을 주로 연구하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1996년 가입 당시 편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회장을 맡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 번 제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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