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면제
연 2조원 투입 예상…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이를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매년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2조억원에 이른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제도다.
당·정·청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 특수목적고 등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한 뒤 2021년 이를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책 실시 시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재원확보를 위해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각자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466억원이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 중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에 발의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이를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