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경제이익 몰아주는 행위, 앞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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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법인 회원에 결제 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이익을 주지 못하게 법령으로 금한다.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확대를 까다롭게 했다. 다만 카드사 수익성 제고를 위해 렌탈업 품목 규제를 없애고, 신용평가업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해 모두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 신상품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한다.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품 설계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미다.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도 폐지된다. 카드사가 고객이나 가맹점에 각종 정보를 알릴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없어진다.

카드사는 휴면상태로 전환될 때 해당 고객에게 카드 사용정지와 카드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하고, 휴면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수익 다변화를 위한 신사업 진출도 일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도 렌털업을 할 수 있지만, 리스 취급 중인 물건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업자 대상 렌털(B2B)에 한해 취급 물건 제한을 없애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 규제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영업하며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문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마이 데이터 산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겸영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를 신사업 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소 완화한다. 기본적인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이나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의 사업인 경우 총자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경제이익 몰아주는 행위, 앞으로 법으로 금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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