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 추경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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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시스템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며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가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당시 특보 편성 대신 정규 방송을 내보낸 부분을 언급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 임명 후 처음 열렸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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