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여야 4당에 다음 주 중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났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절차적인 검증은 모두 준비됐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단일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 된다면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을 선거제도 개혁안과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다음 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고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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