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고교 무상교육…그런데 법안 처리는 될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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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

먼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손봐야 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하려면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도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되레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편이다. 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기도 했다. 시행 과정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미뤄지긴 했으나 이제 와서 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문제는 예산과 시기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려면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을 써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결국 나랏돈에서 써야 하는 건 변함이 없다. 교육부가 문재인 정권 취임 초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던 것도 결국 돈 때문이다. 당정은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하고 적실성 있는 예산 대책인지는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정부가 원래 내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긴 것도 한국당 등은 곱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의도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무관하지 않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국당의 한 의원은 "재원 마련이 되면 대학도 무상으로 하면 좋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라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재원이 되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국가의 예산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고교 전면 무상 교육이 시급한지, 아니면 낡고 오래된 학교의 시설 정비나 공기질 개선이 더 중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생된 여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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