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8명의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바 있다. 이로써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공직자는 이제 10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장관 수와 같게된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 길이고 한반도 안보 상황도 엄중한 현실에서 정치권의 협치(協治)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국회를 무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이번 임명 강행으로 국회 파행이 불보듯 뻔하다. 4월 임시국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하루빨리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시급한 안건이 산적해 있건만 이미 여·야는 대치정국을 형성했다. 8일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마주한 첫 자리에서부터 진통을 겪어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됐다. 회동이 끝난후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이번 임명 강행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공산이 높아졌다.
'흠결' 있는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협치 포기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국 경색은 여권에게 책임이 있다. 사안을 여기까지 몰고온 여권은 앞으로 경색국면을 타개할 해법을 반드시 내놔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대승적 시각이 필요하다. 야당이 국회에서 할 일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이해관계만 따져 정쟁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할 몫이다.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 길이고 한반도 안보 상황도 엄중한 현실에서 정치권의 협치(協治)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국회를 무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이번 임명 강행으로 국회 파행이 불보듯 뻔하다. 4월 임시국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이 하루빨리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시급한 안건이 산적해 있건만 이미 여·야는 대치정국을 형성했다. 8일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마주한 첫 자리에서부터 진통을 겪어 의사일정 합의가 무산됐다. 회동이 끝난후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이번 임명 강행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공산이 높아졌다.
'흠결' 있는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한마디로 협치 포기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국 경색은 여권에게 책임이 있다. 사안을 여기까지 몰고온 여권은 앞으로 경색국면을 타개할 해법을 반드시 내놔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대승적 시각이 필요하다. 야당이 국회에서 할 일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이해관계만 따져 정쟁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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