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될까…靑 청원 기준 넘었다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목숨걸고 강원도 산불과 맞서 싸운 소방관들을 위해 이번에는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8일 오후 2시 기준 20만 1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에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글에는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작성된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소방 공무원들을)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 제공해야 한다"며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를 마련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인구가 적은 곳은 예산이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며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고 했다.

청원글에서 언급한대로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국가직은 631명(1.3%)에 불과하다. 대다수인 4만9539명(98.7%)은 지방직이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9년 1월을 목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곧바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