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못다 푼 탄력근로제 확대와 추경 등 4월 국회 뇌관으로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4월 국회가 위태롭다. 여야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쟁점법안을 손도 대지 못하고 4월로 넘겼으나 미세먼지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청와대 2기 개각 강행 등 곳곳에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지뢰들이 묻혀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4월 국회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돼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4월 국회 첫날인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추경안 심사 등을 놓고 각 당의 의견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은 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1년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여야가 워낙 입장 차가 커 원만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 측은 오는 25일 전후로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부양책 등을 중심으로 하되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도 넣을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대책 등에 쓸 예비비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추경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4월 국회의 가장 불안요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청와대가 8~9일쯤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여러 차례 국회 일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