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평화` 제4교섭단체 구성할까

국회 법안협상 교착 가능성 커
민주당·자유한국당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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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제4교섭단체 구성할까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의당(6석)이 민주평화당(14석)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각 상임위에 상임위원장·간사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는 데다, 국회 의사일정 조정, 상임위에서 상정할 법안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여당이나 보수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정의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의당이 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법안 협상이 교착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법안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3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의당은 6개월 안, 1년 안 모두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환노위에 간사를 파견, 개정안 논의 과정에 개입할 경우 개정안 심의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KBS라디오에 출연, "곧바로 평화당을 만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 이야기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사법개혁안을 힘있게 진행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평화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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