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P 도용·해킹 첫 인정… 미·중 무역협상 `청신호`

중,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등
양국 잠정합의안 윤곽 드러나
관세 철회 여부 등 이견 여전
커들로 "이번주 더 근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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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P 도용·해킹 첫 인정… 미·중 무역협상 `청신호`


미·중 무역협상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회동을 공식 확인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한을 2025년으로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집무실에서 류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이들의 회동 시간은 4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5일 오전 5시30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USTR 건물에 도착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와 면담을 갖는다는 소식은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국의 잠정 합의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2025년까지 대두,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자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구속력 있는 약속들로,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밖에 중국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장치가 없는 약속은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또 그간 미국이 문제 삼았던 지적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가 지적해온 문제들을 인정했다. 과거에는 부인했었다"며 "그것이 좋은 협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 무역전쟁 과정에서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 등 몇 가지 이슈에서 여전히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비례해 보복을 가하는 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데만 동의했을 뿐,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관세 철회 문제 역시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일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주 더 근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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