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을 신탁할 경우 연차등록료 50%를 감면해 준다.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신탁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술신탁관리기관(기보, 특허전략개발원 등)에 신탁하고, 신탁관리기관은 이를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를 위해 특허를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 혜택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도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 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 영어로 작성하는 PCT 국제조사보고서 수수료가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개도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의 경우 수수료를 75% 감면해 주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할 때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해 준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기술신탁기관의 특허 유지에 다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이전 및 활용이 촉진되고, PCT 국제출원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