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에 관세 악영향 확대…한국 타격이 가장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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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우리 경제는 1995년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달하는 추가 타격을 입는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했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국 9개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IMF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분석 챕터'에서 1995년부터 20년에 걸친 글로벌 교역 패턴을 바탕으로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될 때 모든 국가에서 1995년보다 오늘날 타격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1995년과 비교해 한국 경제에 추가로 가해지는 타격의 규모는 GDP의 0.65%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 9개국 중 가장 큰 것이다. 그 뒤를 독일(0.48%), 일본(0.33%), 중국(0.27%) 등의 순으로 이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이 전면적으로 벌어져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GDP는 0.1∼0.2% 깎일 것으로 분석됐다. 양국이 25% 관세 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때 미·중 교역은 첫해에 25∼30%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30∼7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결과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0.3∼0.6%, 중국 GDP는 0.5∼1.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은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인 무역수지 개선에는 효과가 없고 글로벌 경제에 해가 될 뿐이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 온 '무역수지 개선'에는 관세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전체 무역 균형은 한 국가의 양자 간 교역 관계에서의 변화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파악된다"며 "특정 양자 간 (무역) 적자의 대폭 조정이 꼭 무역 균형 전반의 대폭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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