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을 키우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15만개 더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고 3.6%로 상향조정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KDI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가지 분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100 범위로 볼 때 한국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7이다. 서비스산업이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KDI는 평가했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OECD 수준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하고 시산했을 때 성장률이 0.5∼1.0%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보면 3% 중반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일자리도 2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측하는 10만개 증가에서 15만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다층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유아 보육은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1인당 담당 아동의 수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는 '국토 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고 3.6%로 상향조정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KDI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가지 분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바꾸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100 범위로 볼 때 한국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67이다. 서비스산업이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KDI는 평가했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OECD 수준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하고 시산했을 때 성장률이 0.5∼1.0%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보면 3% 중반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일자리도 2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측하는 10만개 증가에서 15만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다층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유아 보육은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1인당 담당 아동의 수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는 '국토 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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