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일명 '개망신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빅데이터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냉소적인 우스갯소리를 만들었을지 정치권에서도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망신법이라고 들어봤느냐"면서 "빅데이터 3법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만든 표현이다. 기업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재 빅데이터 3법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시작했으나 쟁점이 많아 보류됐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것이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다. 활용과 보호가 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정부의 빅데이터 3법이 산업현장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의학분야 등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상업적인 것도 추가돼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보호업무 전문가만 있고, 활용업무 전문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도 정부의 빅데이터 3법이 기업들의 기대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OECD 조사결과 2017년도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비율은 4%로 최하위"라며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고 한 이후에 전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빅데이터 법안은 상당히 피상적이다. '가짜 빅데이터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이 정말 혁신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 의원의 법안은 가명정보 활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돼 있다"면서 "데이터경제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을 담은 법안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유영민 과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