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지도부가 3일 제주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액의 배·보상금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는 이날 모두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추념식을 찾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가 배·보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4·3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국가가 배상(보상)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법안처리가 늦는 이유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4·3을 다루는 태도가 문제다.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4·3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 손 대표나 정 대표, 이정미 대표 역시 4·3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현행 4·3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희생자 배·보상 지금 규정도 없어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군사재판 무효화, 희생자 배·보상 방안 마련, 희생자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을 담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8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2017년 12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장 최근 발의된 1건을 제외한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소위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희생자 배·보상안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내년 치르는 총선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기는 힘들다. 정부 부처도 거액의 배·보상 규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들의 국가배상이나 보상 규모로 추산해보면 배·보상액은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4·3 희생자 1만4500여명에게 배·보상해야 하는 총액은 어림잡아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유가족 까지 고려하면 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부처는 4·3 배·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 5당 대표들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