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급했나… `세금 살포` 작정하고 밀어붙이기

추경규모 최대 9兆까지 거론
미세먼지 대책·경기부양 우선
"내년 총선 의식한 '표플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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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700조 육박
당정청 추경 속도전 배경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이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기를 부양하려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이날 부가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당정청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등을 빠르게 통과시켜 소위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다.

추가 예산 규모는 최대 9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는 25일쯤 예산안이 마련되면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예산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부양책에 쓰여진다. 당정청의 합의다.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노후 SOC(사회간접자본)을 점검해 안전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는 경기대응 조치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고 있고, 국내 수출과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부양과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 방안도 마련할 생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원의 제약이 있으니 IMF(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한 9조원 수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밖에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도 서두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포항지진 후속대책도 검토했다. 정부는 우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복구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 측 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측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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