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고령·공공부채 문제
일본처럼 어려움 겪을 수도"
일본처럼 어려움 겪을 수도"
국가부채 1700조 육박
전문가 우려 목소리
국가 부채가 늘어만 가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추진하면서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재정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조 단위 추경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세계잉여금(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고 629억원의 여유재원만 추경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을 더해도 7000억원이 못 미친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번 정부가 세 번째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규율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제기구에 요청할 사안이며, 추경편성요건도 아니라는 것. 조 교수는 "세계잉여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미세먼지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중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중독은 인구 고령화와 공공부문 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 정부가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공부문의 빚이 불어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 미래의 국가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당장 선심성 재정보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밑도는 수준인데, 현재 채무 수준만 보면 심하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문제는 인구감소가 확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운운하기 보단 정책 수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여서 미래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떨어지면서부터 세수가 전혀 늘지 않아 순식간에 국가 채무가 200%이상 올랐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안심할 시점이 아니다. 일본 사례 봤을 때 향후 10년 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재정의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지출액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인구가 늘고 성장도 잘될 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전체가 힘을 잃어 가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인구증가가 멈추는 엄중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재정도 건정성 위주로 가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빚더미에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전문가 우려 목소리
국가 부채가 늘어만 가는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추진하면서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재정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조 단위 추경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세계잉여금(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고 629억원의 여유재원만 추경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을 더해도 7000억원이 못 미친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번 정부가 세 번째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규율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제기구에 요청할 사안이며, 추경편성요건도 아니라는 것. 조 교수는 "세계잉여금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미세먼지 등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중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중독은 인구 고령화와 공공부문 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 정부가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공부문의 빚이 불어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어 미래의 국가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당장 선심성 재정보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밑도는 수준인데, 현재 채무 수준만 보면 심하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문제는 인구감소가 확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운운하기 보단 정책 수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여서 미래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떨어지면서부터 세수가 전혀 늘지 않아 순식간에 국가 채무가 200%이상 올랐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안심할 시점이 아니다. 일본 사례 봤을 때 향후 10년 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재정의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지출액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도 "인구가 늘고 성장도 잘될 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총인구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전체가 힘을 잃어 가는데 부채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 인구증가가 멈추는 엄중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재정도 건정성 위주로 가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빚더미에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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