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틈을 타 저축은행의 자영업(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대출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성격을 동시에 갖는 회색지대에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작년 4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은 13조71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8% 늘었고 전년 동기보다는 31.5%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한 것은 가계 대출을 조인 풍선효과 영향도 있지만, 자영업의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대출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탓도 크다. 이태 연속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후폭풍임은 불문가지다.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 급증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자 저축은행들이 자영업 대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가계 대출이 어렵게 되자 자영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이 는 데는 금융당국이 미처 손을 못 썼거나 알면서도 방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 대비 4배 높았다. 부실 위험도 그만큼 높다. 이를 반영하듯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이 증가할 때는 연체율이 떨어진다. 전체 대출에서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체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자 상환도 못하는 자영업자의 증가속도가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40%에 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는 정부정책과 엇박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 리스크를 지금이라도 적극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 급증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자 저축은행들이 자영업 대출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가계 대출이 어렵게 되자 자영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이 는 데는 금융당국이 미처 손을 못 썼거나 알면서도 방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축은행 자영업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시중은행 대비 4배 높았다. 부실 위험도 그만큼 높다. 이를 반영하듯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이 증가할 때는 연체율이 떨어진다. 전체 대출에서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체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자 상환도 못하는 자영업자의 증가속도가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40%에 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는 정부정책과 엇박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의 자영업 대출 리스크를 지금이라도 적극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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