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주52시간 근무제를 맞이하게 됐다. 현장에선 큰 혼란이 일 조짐이다. 기업주들이 무더기로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그럼에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달 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합의안은 민노총 등의 반발로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여파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김학의 스캔들 등의 회오리에 휘말려 귀중한 시간을 날려보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못넘고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기업이 안게된다. 당연히 입법이 화급한 실정이다.
이번 3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4월 5일까지다. 폐회까지 1주일도 남지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주52시간 범법자'가 양산되면 국회가 책임질 텐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번 회기 안에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달 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합의안은 민노총 등의 반발로 의결하지 못한 채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여파에 장관후보자 청문회, 김학의 스캔들 등의 회오리에 휘말려 귀중한 시간을 날려보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못넘고 국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기업이 안게된다. 당연히 입법이 화급한 실정이다.
이번 3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4월 5일까지다. 폐회까지 1주일도 남지않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벤처 기업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주52시간 범법자'가 양산되면 국회가 책임질 텐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번 회기 안에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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