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병상 없어요" 환자 거부한 응급실… 병원 평가에 반영

응급환자 이송 실태조사 의무화
"정당한 사유없는 환자 거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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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 "병상 없어요" 환자 거부한 응급실… 병원 평가에 반영


알쓸신법
7. 응급의료법 개정안


"지금 의사 선생님이 안계세요", "빈 병상이 없어서요"

해마다 전국 529곳의 응급실을 찾는 응급환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중 1만명 가량은 병원에 전문의가 없거나 빈 병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 발길을 돌리고 있다. 문제는 뻔히 병원 응급실에 가용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환자를 가려 받으려는 일부 병원들의 행태다. 1분 1초로 생명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 2016년 9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세 소아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14곳의 병원을 돌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골든 타임'을 놓쳐 이송 도중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원이 내놓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응급환자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는 총 3만3650건이다.

응급환자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 7367건 △진료과 없음 4103건 △병상부족 2387건(수술실·중환자실·입원병상) △환자·보호자 변심 1815건 △사유 미기재 1만20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 1641건을 확인한 결과 599건(36.5%)은 환자 이송 당시 응급실에 가용 병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현행법에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이 응급환자를 적정하게 이송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규정은 없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병원이 '거짓'으로 핑계를 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에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밀려오는 모든 환자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최소한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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