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혐한발언’ 금지된다…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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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조례를 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노골적인 혐한(嫌韓) 발언이나 시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30일 도쿄도는 헤이트 스피치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인권존중의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올림픽 헌장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올림픽을 앞두고 차별적 언행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도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된 집회 장소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헤이트 스피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도는 조례와 관련해 시설 이용제한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특정 민족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차별적 언행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라", 특정 민족을 지칭하며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이는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익들은 그동안 "조선인은 한반도로 돌아가라", "조선인은 죽어라" 등의 발언을 쏟아내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성 자료에선 2012년부터 3년 반 동안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한다고 지적받아온 단체가 1152회의 시위나 가두선전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의 40% 이상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시내 대형 서점에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우익 관련 도서가 진열돼 있기도 하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도쿄에서 ‘혐한발언’ 금지된다…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시행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조례를 4월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일본 교토 번화가인 기온 앞에서 우익들이 혐한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카운터 시위대들이 도로에 누워 저지하려 하는 상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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