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탈퇴협정을 승인해 5월 22일 EU를 떠난다'는 정부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부결시켰다.
지난해 11월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안전장치'(backstop) 등의 내용을 담은 브렉시트 탈퇴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EU 탈퇴협정과 함께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다른 축인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는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포함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합의안이 승인투표 벽을 넘지 못하고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기가 다가오자 영국 정부는 EU 측에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열린 정상회의에서 EU는 영국 하원이 이번 주까지 EU 탈퇴협정을 가결할 경우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도록 승인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국이 4월 12일까지 '노 딜'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통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를 열 것으로 전망됐지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같은 회기 내 동일한 사안을 표결에 부칠 수 없다는 의회규약을 근거로 이를 가로막자 EU 탈퇴협정만 따로 떼 별도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은 "이번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을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두 번의 승인투표에 이어 이날 EU 탈퇴협정에 관한 결의안마저 의회의 벽에 가로막히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하원은 오는 4월 1일 추가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열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27일 처음으로 열린 '의향투표'에서 브렉시트 관련 8개 대안은 모두 과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만약 추가 의향투표에서도 하원이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하면 영국은 4월 12일 이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또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통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