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誤算… `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백용호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3-28 18:07
이규화 기자
소주성·최저임금 인상 등 성장에 초점 맞춘 정책 아닌데 성장을 하겠다는 게 문제
부작용 나타나자 재정투입… 정치적 입장에선 손쉬운 방법이지만 또 다른 역효과
친서민 정부 외치면서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져, 지금이야말로 反轉이 필요한 때
부작용 나타나자 재정투입… 정치적 입장에선 손쉬운 방법이지만 또 다른 역효과
친서민 정부 외치면서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져, 지금이야말로 反轉이 필요한 때
!["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誤算… `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백용호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3/2019032902100469660001[1].jpg "\"경제가 명분대로 될거란 생각은 誤算… `이념의 덫`서 빠져나와야\" [백용호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정부 입장에서 참 아픈 대목입니다. '성장'이란 말을 붙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성장 정책이 못 되거든요. 재정을 투입해 경제 문제를 치유하려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중략) 한국경제는 외교안보와 같이 가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너무 경협 확대라는 작은 잣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외교안보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의 핵심 정책입안자이자 이론과 실물에 정통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백용호 이화여대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전 정부 사람으로서 현 정부에 혹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 말을 삼가고 있다는 그를 어렵사리 인터뷰했다. 일단 대면하자 특유의 조곤조곤한 언사 속에서도 전·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언(正言)을 담아냈다. 이명박 정부 정책 설계자요 집행자라 할 만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그였기에 조용한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백 교수는 MB정부 출범 전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을 시발로 MB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 거의 숨 돌릴 새도 없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백 전 정책실장은 "대한민국도 이 만큼 살게 됐으니 이제 집단적 모방 전략에서 탈피해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길러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또 경제주체들간 견제와 낙인찍기에서 벗어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 조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공백기 없이 주요 보직을 연이어 맡으셨어요.
"2~3개월 정도 공백을 제하면 줄곧 직을 맡았습니다. 저로서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좋은 의미로 보면 영광된 기회였지만, 나쁜 뜻에서 보면 너무 한 사람이 이 자리 저 자리를 옮겨가며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준 측면도 있었어요."
-좀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 정책의 배경이나 정책에 얽힌 일화를 담담하게 풀어 소개한 책도 내셨던데요.
"'백용호의 반전'이란 책인데, 정부에서 했던 일을 기록에 남기는 것도 괜찮다 싶어 쓰게 됐습니다. 정식 정책 담론집이라기 보다 정책의 전후 사정을 돌이켜 보며 아쉬운 점 등을 술회했어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청계천 산책을 즐깁니다. 청계천 복원과 버스전용차로 등도 교수님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계실 때 나온 아이디어가 모태가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있을 때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버스·지하철 환승카드 등을 연구했었어요. 서울시 공직자들이 함께해 이뤄진 사업입니다. 아이디어를 연구원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같이 발굴을 많이 했어요. 교통환승카드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찾는 외국 도시행정가들이 많은 칭찬을 했어요. 특히 거리에 따라 요금이 징수되는 것에 대해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IT발전에 부러움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정책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사회전반적인 과학 발전, 국민의 의식이 종합적으로 만나 이뤄졌다고 봐야지요."
-정부에 계실 때 부동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반대 등 시장주의자이지만 친서민정책에 대한 필요성 강조 같은 소수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효율성을 담보로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기제라고 하는데는 이론이 없지만, 취약한 면도 있거든요.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이것을 교정해가지 않으면 시장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가령 현재 양극화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등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신장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경쟁이 가속되면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이 나타나 시장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경쟁에 뒤처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시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가 후반에 가서는 '기업하기 좋은 정부', '실용정부'라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냐. 친서민정책은 진보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 했습니다. 시장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한 거지요. MB정부는 정부 지출이 전체적으로 6% 정도 증가한다면 복지 지출은 8% 증가하는 선을 지켰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비 지출을 늘렸던 겁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통계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지수를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배지수는 OECD 국가 중 나쁜편은 아니었어요."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현 정부는 그에 비하면 더 친서민정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1분위와 5분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현 정부 들어와서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이 그런 정책인데, 이게 진보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성장 정책이 못 되거든요. 그렇다고 분배가 개선됐더라면 진보정부의 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에게 매우 아픈 점이지요."
-'성장'이라 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모두 비용을 올리는 경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올라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자동화 등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튼튼해 커버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는 많지 않거든요. 또 대기업들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직격탄을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대책이 오히려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서민들도 함께 어렵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재정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데요.
"재정을 투입해 치유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손쉬운 방법 같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불안해지는 동시에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유동성 증가 파급효과가 다른 선진국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파생상품이 발달해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상품이 많은 편이 아니예요. 주로 부동산에 몰립니다. 그밖에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으로도 이동하고요.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 급등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격차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서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부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정책실장으로 계실 때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히 자제된 정책을 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큰 혼선을 빚었거든요.
"이 정부 들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봐요. 제가 정책실장을 할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지요. 하향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회자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일단 부동산으로 가는 시중 유동성을 조이는 정책을 썼었어요. LTV나 DTI 등을 억제했습니다. 일부 부처의 반대도 많았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니 서민들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경기를 전체 경기를 살리는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수요공급을 조절하면서 안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현 정부는 경제사회정책에서 유독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데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려면 그것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회의 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 기획의 평등이라고 봅니다. 가정형편을 떠나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교육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지켜져야 결과의 불평등이 용인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는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나요.
"글쎄요. 불평등의 문제, 교육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갖고 정쟁의 장에서 빠져나왔으면 합니다. 인간이 갖는 소양,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작용해 사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집단적인 모방을 통해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지금은 사회와 경제가 상당히 성숙 단계에 와있어 이제는 집단적인 모방보다는 개인적 창의성이 계발되고 발현돼야 합니다. 이런 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임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으로 돌아오셨으니 우리나라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현재 많은 대학에서 기술이나 직업 교육에 너무 치중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성과 국민으로서 소양을 갖는 데는 인문학적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철학 논리학 역사 등 인문학 교육을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하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10여 년간 등록금이 거의 동결됐습니다. '반값등록금'도 등장했고요. 반면,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이 급락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대학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학생 선발에서부터 정원 관리, 비용 분담 등 대학이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지금 우리 대학들은 정부에 너무 옥죄어 있어요. 대학에 자율을 주면 대학마다 옥석이 가려져요. 학생들도 좋은 대학을 선택하게 되고 대학의 질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선택 폭도 넓어지는 거고요. 정부가 강제해 비슷비슷한 대학을 만들어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책실장 할 때도 최대한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백용호의 반전'에서 반전(反轉)은 마치 이전을 뒤집어 업는 '전복'(顚覆)으로 이해될 거 같은데요.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반전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맡는 사람들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할 수 없는데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부작용이 더 커지니까요. 정부 자체가 해결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정책은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꺾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게 과거 60·70년대에는 민간보다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인식해서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지요."
-기존 정책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인가요.
"정책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다음으로 반전의 의미는 오히려 원칙이나 본질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정책이 이념화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등 이념의 덫에 갇혀서 마냥 자기주장만 펴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어떤 정책이 과연 국민의 편안한 삶과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념의 덫에 갇히지 말고 원칙에 본질에 다가가자는 뜻에서 '반전'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반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이전 정부들에 비해 현 정부만큼 이념이 정책을 좌우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념의 틀과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보수든 진보든 약간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방향과 목적은 같잖아요. 경제 운용은 명분과 이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살이와 마찬가집니다. 잘 포장된 길만 갈 수 없잖아요. 경제도 명분대로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명분과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바탕을 둬야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 이태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었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는 건 이전 정부 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세청장을 맡으시며 국세행정에 원칙과 효율을 강조했던 걸로 아는데요.
"(웃음)국세청이야말로 실용적 일을 하잖아요. 세금을 잘 걷는 게 임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국세청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국세청의 심기일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전을 생각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자는 거였어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로 그것도 여성으로 임명했어요. 국세행정에 신선한 바람이었지요. 리더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기획력, 비전제시 능력 등이 있는데, 사실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철저히 청탁을 없애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초과세수가 과거 정부의 국세행정 개혁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법인세 등 실질적 증세의 영향이 있지 않나 봅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